일본의 톳토리현(鳥取県)의 모래언덕에 낙서하면 한 벌금으로 30만앤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속출하고 있나보다.
톳토리현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비추어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 ㄴ것에서 평방 10미터를 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별금도 최고액 50만앤에서 30만에으로 감액했다.
여하튼 일본에 톳토리현의 모래언덕에 놀러가는 사람은 낙서주의를 해야될 것같다.
원문 출처 : 鳥取砂丘の落書き罰則に異論噴出 「モラルの問題」と法的規制に反対
모래언덕에 낙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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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토리현 위치
일본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속출하고 있나보다.
톳토리현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비추어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 ㄴ것에서 평방 10미터를 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별금도 최고액 50만앤에서 30만에으로 감액했다.
여하튼 일본에 톳토리현의 모래언덕에 놀러가는 사람은 낙서주의를 해야될 것같다.
원문 출처 : 鳥取砂丘の落書き罰則に異論噴出 「モラルの問題」と法的規制に反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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