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휘발유 세금

2008. 4. 13. 06:54

일본의 몇 일 전에 휘발유의 가격이 대폭인하되었다.
인하된 이유는 휘발유에 붙어있던 세금을 책정한 기한을 다하면서
새로운 휘발유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법을 입법하지 못하여 기존에 있던
휘발유에 관련된 세금(揮発油税)이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의 후쿠다 수상는 휘발유세로 걷어들이지 못하는 세금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다시 올려 보려했지만 결국은 다시 휘발유세를 과금하지는 못하고
다시 과금하려했던 것에 대한 사죄를 했다고 한다.

「政治が本気になれば防ぐことはできた。政治のツケを国民に回す結果になったことは、心よりおわびする」

「税率が下がれば、その分だけ財政に穴が開く。穴を開けておいていいのか。赤字国債発行もあるが、財政状況を考えればそういう時ではない」

                                                                                   - 福田首相 (2008/3/31) -

후쿠타 수상이 어떻게 구멍난 재정을 어떻게 매꾸어 나갈까가 궁금하다.
정말 정치를 잘하면야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찌 관심이 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떨어졌던 인기도도 좀 다시 회복되겠지.


참고링크 : 首相が暫定税率失効で会見「国民に心よりおわびする」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80331-OYT1T00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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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나라의 사회복지도 증진하려면
얼마나 머리를 굴려야 하려나?

정치,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왜 그렇게들 못해서 안달인듯 비쳐지지?
정말 잘해야 본전인게 정치인것같은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봉사정신들이 투철한건가?

 

Posted by 떡잎
:


일본의 지지쯔신샤(時事通信社)에 의하면 아베 수상은 위안부 문제에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26일부터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뉴스위크지와 월스트리트 저널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했다고 한다.

"당시의 위안부의 분들에게 진심으로 동정하며 일본의 수상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역사에 항상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안부로서 존재해야만 했던 상황에 관하여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 언급을 하며 다시한번 사죄하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군의 관여를 포함한 일본쪽의 책임소지의 인식을 밝혔다.

아베 수상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사죄했던 1993년의 코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정권으로서 계승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올해 3월에는 옛 위안부에게의 사과도 표명했지만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협의(狹義)의 강제성을 부정한 수상의 언동으로 반발을 일으켰기때문에 방미전에 쟁점화된 이슈를 가라앉히려 하는 것같다.


http://www.jiji.com/jc/c?g=pol_30&k=2007042100211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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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생때 쓰는 것은 그만 두어서 다행이군
 

Posted by 떡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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